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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면 가처분을 먼저 하는데 7
하늘바람터 8 2025-01-01 13:49   조회 : 1826
C638DFFA-162F-4A4E-B066-FE93826C00F6.jpeg (45.3 KB)

 

 

가처분 인용은 6인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고 합니다. 

 

8인으로 늘어났으니 5인 찬성이면 인용되어 마 판사 들어오게 됨.

 

 

20250101134903_67FLMtTANx.jpeg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문젠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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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부엌칼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가 순서를 정하는거라 빨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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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2

시급하니 2-3주면 된다고 박주민이

 

자기들 일인데 굉장히 간단한 사유라서 될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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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hehe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2명은 어제 임명 결재 한거에요?  아님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만 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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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2

내일부터 근무 시작입니다. 이미 재판관은 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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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최상목도 알았겠죠? 어차피 가처분되면 9인 될거란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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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아리 다른의견 0 추천 0

가처분의 대상은 아닐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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