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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헌법소원은 13일 만에 헌재 처분 나옴 2
하늘바람터 1 2025-01-01 13:55   조회 : 1315

 

우원식 의장 청구 가처분 잘 될 걸로

 

  • 자료용)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은 13일 만에 결정 내린 적 있음
  • 헌재에 세 명의 재판관 자격 인정 등에 대해 헌법소원 내지 권한쟁의심판 신청해도 될 이유 중 하나헌법재
https://m.ppomppu1.co.kr/new/bbs_vi... 

 

 헌법재판소는 10일 이명박 당선인의 친형 이상은 씨, 처남 김재정 씨 등 6명이 제출한 'BBK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동행명령'에 대한 부분만 위헌이고 나머지는 '이의없음'으로 판결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１３일 만에 나온 것이다. 가장 빠른 사건 처리로 기록됐다.오는 14일 부터 시작될 특검에 앞서 헌재의 결정이 나와야 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가만보면 헌법재판소가 극한직업 일듯. 급여 많이 올려 줘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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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다른의견 0 추천 0

안그래도 대통령보다 급여가 높아서요


그외 각종수당에

판공비도 따로 있구요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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