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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공장에서 박지원 의원 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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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들을 요약 하자면
1. 최상목 대행은 처음부터 민주당쪽과 이야기 할때 헌법재판관 2명(야1,여1)만 임명 할 것을 제안함.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사실을 보고 ,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최상목을 계속 설득.
하지만 결국 최상목은 본인? 의도대로 헌법 재판관 2명만 임명.
2. 헌법 재판관 권한 쟁의는 2~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무조건 1월 안에는 헌재의 핀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인용되고 9인 완결체가 됨.
권한쟁의 기간 동안 헌법 재판관 8인이 탄핵 심의를 하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음
3. 개헌을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음 ,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개헌 논의 절대 안됨.
무조건 윤석렬 탄핵 인용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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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RIV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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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권한이 막강해서 임명 안할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례조항을 만들수도 있음
사실 헌재재판관들이 제일 임명을 바랄거 같은게 재판관 수가 헌재판결 결과의 책임 분배 모수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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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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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k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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