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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은 필요한 행정관련에만 권한이 부여됐으면 하네요 2
메탈오페라 3 2025-01-01 14:50   조회 : 352

무슨놈의 특검거부권 행사 권한이 있고 헌재임명권이 있는지 참나....

특히 대통령이 중대한 피의자일 경우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더 축소해야합니다..

대외적인 행정업무만 할수있도록 최소한으로 수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파티커피 다른의견 0 추천 0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대행이니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제약하려면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행정업무만 하게 만들면 비상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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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장미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대행이 무슨 필요가있음??? 나라의 우두머리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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