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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2인 이라도 임명 안 했으면 12
 와따꿀레 2025-01-01 15:08   조회 : 1851

5명 날리고 대행 필요없이 

국회 마음대로 3인임명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이게 차라리 나았던건지요?

여기글들보니 혼란스럽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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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여하륜
| 다른의견0
결국 9명이 되야함, 그냥 무조건 9명임
여하륜 다른의견 0 추천 8
결국 9명이 되야함, 그냥 무조건 9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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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ybear 다른의견 0 추천 1

등신이 3명만임명했음

여론도 달라졌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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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딱구리 다른의견 0 추천 1

5명 날림 3임명 됨.

뭐가 나은지는 헌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함.

온 국민이 불안에 떨면서 기다려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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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1

뭔소리에요 똑같은상황입니다 그게되면 진작날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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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딱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에서도 9인 체제를 지지함.

5인 닐려서 국무회의 무력화하고~

권한쟁의 드가면 100%

거기다가 특검도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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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0

@얄딱구리 권한쟁의가 100프로 된단건 무슨근거지요 얼마나 빨리 나올지도 모르구요 쟤들이원하는대로 질질 끌릴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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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딱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시골촌로 

헌재가 9인 체제를 지지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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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sos 다른의견 0 추천 2

헌법상 국회는 추천을 하는거지 임명할 권한이 없어요

국회가 임명이 가능하면 한덕수,최상목하고 입씨름할 필요가 없죠...그냥 국회에서 3명 통과시키면 편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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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령 다른의견 0 추천 4
임명한게 그래도 이득입니다

오히려 이제 헌재 결정이 가능해져서 국무위원들 다 날릴수있죠

국무위원 날리는건 일도 아니지만 다 날리면 헌재 임명을 못 

하는데 일단 결정할 수 있는 수는 맞춰졌으니 이젠 날려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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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0
3~4주 이내로 권한쟁의 결론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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