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인단,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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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인단,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징계 촉구 ⁷
조용한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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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17:15 조회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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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징계 촉구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뿐 아니라 수색영장도'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

'압수수색 승낙 조항 예외' 영장 발부해

尹 측 "불법 무효 영장, 사법 신뢰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