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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사건 근황 3
하늘바람터 2 2025-01-01 17:36   조회 : 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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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이 세 번째 변론기일임.

 

종국이 이 때 되면 실제로 위험. 5:3 될 수도. 변론기일이 더 열리고 마 재판관 임명되어야 그래도 인용 안심.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도 변론기일 세 번 하고 종국되고 기각. 

 

 

 

 

20250101173506_aL6LKYIJN4.jpeg

 

 

 

  • 헌재) 탄핵 결정은 무조건 6인 이상입니다
  • 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
https://m.ppomppu1.co.kr/new/bbs_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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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두창이탄핵건도 더 명확해 지겠군요

 

진숙이가 선도역할을 하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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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 사건 결장보면 대략 윤곽이 나올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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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0

마 재판관 들어가면 확실히 인용될 거 같은데 지금은 6:2될지 5:3 될지 좀 애매해 보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보수가 3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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