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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가 위험한 이유 4
resncoa 2025-01-01 17:59   조회 : 792

 

내각제로 입법권력을 장악하면

장기독재가 가능해지고

공공재를 토호세력이 민영화로 장악하여 소유할수 있고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로 만들수 있는

내각제가 가장 좋은 제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모든 시스템을

최대한 국민투표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 

최대한 국민투표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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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Zamtingii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이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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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1 다른의견 0 추천 0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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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브로 다른의견 0 추천 0

일본 보면 답나오죠

국민들의 입을 틀어먹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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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날아다니다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무산되겠죠. 절대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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