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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돼지랑 남돼지 몰래 친한가..??
93조는 적용 못하고 95,96조도 '적국을 위해'라는 요건이 해당 안되고
외국을 도발해서 혹은 자극해서 라는 구성요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하나 걸 수 있는게 92조에 외국과 공모라고 되어있는데 몽골에서 북측과 접촉하려고 했던 정보사
요원들이 북에 무력도발을 사주하려 했다면 이건 92조 예비,음모,미수로 가능해 보입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14 2025-01-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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