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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29 검사 이정섭 탄핵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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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가.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철회된 이상 다시 발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탄핵소추안의 첫 발의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가 소추사유의 구체적 내용이나 존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 내지 검토를 거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회법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하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사결과 내지 감찰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일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일부는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앞서 본 탄핵심판의 성격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로는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탄핵소추사유는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추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되어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소추사유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헌법 제65조 제1항의 직무‘집행’이라 함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되나,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집합금지명령위반 부분 및 위장전입 부분은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면담은 피고인의 증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것이 아니고, 증인의 진술은 형사재판에 현출되었으며, 또한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종국적으로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이 사건 면담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없고, 단지 증인의 진술이 전후 일관성이 없고, 그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으며, 또한 이 사건 면담의 주체, 방식, 시기, 과정의 기록 여부 등과 같은 측면에서 검사의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담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여 헌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담이 헌법 제27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고,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있는 경우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인에 대한 부당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상고심판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법리이므로, 이 사건 면담을 사후적 관점에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소제기 및 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별개의견
대법원은 종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검사가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공소제기 후 검사의 증인에 대한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위법할 수 있다는 단초는 이미 제공되어 있었다. 인권옹호기관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라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행위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면담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무죄판결 선고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인에 대한 회유 내지 압박 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적극적 의도나 반복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진보/보수로만 결정한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정치성향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헌법재판관입니다.
벌써부터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볼일이 아니예요. 헌법에 의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물론 1명의 재판관이 어떻게든, 민주당등 야권에서 잘 설득을 해서 임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8명이 되었다고 딱 5:3이다. 이런식으로만 볼일도 아니고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박근혜때처럼 최종 선고때까지 엄청 걱정이 되긴하겠지만 부디 파면결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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