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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해 온 경호처 논리 치웠다 6
인버스레버리지 5 2025-01-01 18:12   조회 : 1654

  •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해 온 ‘경호처 논리’ 치웠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등은 그 동안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
https://n.news.naver.com/article/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등은 그 동안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고 대통령 경호처도 이 조항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법원이 예상되는 혼란을 말끔히 정리해준 셈이다.

 

 

========

 

막는 경호처 직원들

 

다 잡아들여서 빨간줄 만들고

 

다시는 공공기관 관련 경호 업무 

 

못맡게 만들면

 

알아서 문 열어줄듯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어쩐지 공수처장이 간만에 어깨좀 편다 했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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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S 다른의견 0 추천 0
영장 발부 판사 늦게 내준다고 욕했는데.. 알고보면 꼼꼼한 우리편이였다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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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푸풉 다른의견 0 추천 0
영장발부가 너무 오래걸려서 솔직히 속으로 욕했는데

나름 완전한 체포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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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다른의견 0 추천 0

공수처장 ㄷ 진짜 엄청 꼼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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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스레버리지 다른의견 0 추천 0

경호처 직원 여러분

빨간줄 생겨서 재취업 힘들어지니

협조하세요

 

라고 계속 방송하면서 들어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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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없습니다 다른의견 0 추천 0
경호처 총기 가지고 있으니,

공무집행방해 항목으로 맞대응 총기 발포 허가하면 무력 진압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ㅋㅋ

발포허가 하세요 검사님 ㅋㅋ 강철중이 처럼 ㅋㅋ 야구배트까지는 몸으로 막고 사시미 이상 발포 허가 총기류 발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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