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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호처 '방패' 깨졌다.. 윤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4
초짜대마왕 8 2025-01-01 18:41   조회 : 1335

그동안 경호처 형소법 110 111조 근거로 불가하다하니... 법원에서 아니아 거긴 적용 안되는곳이야 명시~

이제 경호처 자체적인 논리도 무너져 없다... 이제 막는놈들은 다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처, 형소법 110조·111조 들어 영장 반발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거부 근거

법원 발부 영장에 "해당 조항 적용 안 돼" 명시

  • [단독]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https://www.nocutnews.co.kr/new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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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이제 대가리 잡고 끌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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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꿀꿀 다른의견 0 추천 2
경호처 저새끼들도 한번 박살내버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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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다른의견 0 추천 0

왕조시대 호위무사도 아니고 왜 저렇게 목숨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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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믹스 다른의견 0 추천 0

원래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해주는 건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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