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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에 권한쟁의 검토".jpg 2
lfsate 8 2025-01-01 18:51   조회 : 1607

  • "헌법재판관 1인 보류…헌재에 권한쟁의 검토"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맞닥뜨린 각종 정치 현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을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 몫인 만큼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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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레이싱 다른의견 0 추천 1

역시 나의 민주당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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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주 다른의견 1 추천 0
검토는 무슨 그냥해.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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