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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민단체 "차기 대통령 집무실은 세종이 현실적 대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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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이미 광화문은 감청, 보안노출로 폐기해야되고
세종시가 답입니다
지방도 살아야합니다
대통령실 옮기면
각종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변할수 있어요
각종 대사관도 옮겨질거구요
서울은 너무 비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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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니앤강인
선지름후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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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아뇨. 헌재에서 대통령 소재지와 국회 소재지는 수도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중 하나라고 해서 두 집단이 수도가 아닌 지역에 내려갈수 없습니다. 지금 헌법에선 수도는 서울이라 서울에 있을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무총리만 내려보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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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름후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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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대한민국이 수도라는건 관습법이 아니라 "관습헌법" 입니다. 그래서 수도이전을 하려면 헌법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죠. 관습 헌법은 위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거지 헌법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는 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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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름후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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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언제 한번 헌법을 한번 공부 해보세요.
해보시면 지금 님이 말하는것들 죄다 말이 안되는 내용인거 알겁니다.
왜 그동안 대통령 국회 세종 이전 못하는지
왜 수도이전 얘기 나오면 헌번개정 얘기가 나오는지 아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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