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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이 계획한 '비상 입법 기구'를 알아보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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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법(授權法)이란, 본래 비상시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을 말하는 보통명사지만[1], 1933년 독일에서 제정된 사례가 워낙 유명하다보니 보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전권을 부여한 법률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문서는 해당 사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히틀러에게 국회를 배제하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률로, 1933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는 껍데기만 남고 나치 독일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2]이다. 전권 위임법 또는 권리 부여법이라고도 한다. 독일, 더 나아가 세계를 재앙으로 빠뜨리는 출발점이 되었다.
삼권분립이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가기능이 복합화되고 전문적 영역이 확대, 급격한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해지자 입법영역의 상당한 부분을 행정부에 위임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 또는 총리령, 부령(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왜 "수권"법이냐면, 법을 시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법률 그 자체를 무제한으로 제정, 개정, 폐지하는 권한까지 행정부에 통합적으로 위임해 버린 것이다. 입법부가 (광범위한) 권리(權)를 (행정부에) 주었다(授)고 수권법으로 이름붙은 것이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삼권분립이 확립된 나라에서는 헌법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등의 문장으로 입법부의 존립 근거를 명시한다. 바이마르 공화국도 그랬다.(바이마르 헌법 제68조) 그러나 수권법에서는 정부도 입법권한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무력화했다.
..................
윤석렬 비상입법기구 = 나치 수권법
나치한국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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