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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여야 3인 추천 합의 입증 공문 있다권한쟁의 검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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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전망이다. 윤석열 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 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 헌재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우원식의장님 절차에따라 묵묵히 일 너무 잘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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