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스로 완전체 길 열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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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스로 ‘완전체’ 길 열까…‘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심리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공지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행정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져 헌재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공지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행정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져 헌재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직후였다

만약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취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헌재가 의미를 두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당히 빠르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셈이고, 헌재가 본격적인 내용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부작위에 따른 위헌판결나면

무조건 임명 해야됩니다.

헌재도 열받았네요 ㅋㅋㅋ

지금 온나라가 열 안 받은 곳이 없는 듯요.

2025-01-01 21:21 | 덧글 점아이콘

당연 열받죠. 대통령 지명 몫이 아닌 국회 지명의 헌법 재판관이나 대법관에 대통령이 임명장에 주는 건 형식에 불과하다고 계속 밝혀 왔는데 부분 임명 인정하는 순간 사법부는 장관처럼 대통령 임명직 되는 겁니다.

헌재가 미치지 않는 한 자신들이 대통령 임명직 되는 꼴로는 안갈 겁니다.

2025-01-01 21:39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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