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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스로 완전체 길 열까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심리 2
똥개달린머스마 2025-01-01 21:28   조회 : 775

  • 헌재 스스로 ‘완전체’ 길 열까…‘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심리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공지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행정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져 헌재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https://v.daum.net/v/20250101193506...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져 헌재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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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회사참좃소 다른의견 0 추천 0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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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리한조1 다른의견 0 추천 0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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