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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스로 완전체 길 열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심리 4
국힘은내란당 4 2025-01-01 21:31   조회 : 966

  • 헌재 스스로 ‘완전체’ 길 열까…‘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심리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공지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행정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져 헌재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https://v.daum.net/v/202501011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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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테마기행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 금방 임명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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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가 스스로 헌법을 지켜야죠.

헌재가 위헌을 방치하면 헌재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권위도 낮아지고

헌법대로 9인 완전체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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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자의적 권한행사란다 상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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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발이 다른의견 0 추천 0


 

조국이 헌법소원 내기 전에 

도담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 하지 않는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했으니 따져달라고 이미 헌법소원을 낸 상태였네요! ㅎㅎ 이걸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거고요.

최상목이 2인을 임명하기 전에 헌법소원을 낸거였는데,

최상목이 2인을 임명한 직후에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였다고 바로 언론공개함. (개인이 신청한 헌법소원이 이렇게 빨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것은 굉장히 이례적)

 

이게 인용이되면 최상목의 임명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나머지 한명도 인용이됨.

 

헌법재판소도 9인체제를 하려는 의지가 강력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국민의 열정 또한 강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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