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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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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라엘1
6 2025-01-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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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라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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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6 2025-01-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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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공지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행정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져 헌재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직후였다.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낸 헌법소원 사건이었고, 본격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 회부는 최 대행의 ‘재판관 부분 임명’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을 최 대행의 재판관 2 임명 직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국회에서의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됐으나 여전히 1명의 재판관이 임명 보류 상태기에 이번 사건 결정의 실익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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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임명하지 않은건 위헌일수 있다. 때문에 한명도 마져 임명할수 있는지 전원재판부에서 따져보겠다.
우원식하고 최상목하고 만났을때 대충 이야기가 된걸로 보입니다.
상목아..니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두명만 임명해라. 그럼 이걸로 헌재에서 마져 한명도 임명할수 있는지 판단을 받아볼수 있으니...
그리고 니는 계엄 반대했잖아...우리가 절대 안 다치게 할테니까..니도 몇달간 대통령 놀음 한번 해보고 좋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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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라엘1
007_노타임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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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끌려면 세명 다 임명을 안했어야 하는데 최상목이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9인체제 완성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2명은 임명하고 한명은 임명하지 않을 권리도 명분도 근거도 없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 무난히 9인체제 완성될것으로 봅니다. 2월 안에 무조건 탄핵 인용 된다고 보고 4월 벚꽃 대선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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