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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보다 내란죄 사면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급합니다. 9
 아지라엘1 7 2025-01-01 22:30   조회 : 835

어차피 사형집행 못하는 나라인데...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다를건 없습니다.

 

걱정되는건, 국짐이 집권하면 사면할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이걸 막을려면 내란죄 관련해서 주요 종사자는 사면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국짐당이 과반의석 당이 되어도 법에 막혀있으면 이거 개정하는건 정치적으로 큰 리스크가 될겁니다.

180석 넘지 못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것이고...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얼러버러 다른의견 0 추천 0
1. 사형제도 부활

 

2. 내란 사면 및 형집행 축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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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테리 다른의견 0 추천 1
추천했습니다. 민주당도 이걸 알고 있어야 할텐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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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는 사형만 하도록 바꾸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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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1

  • 민주당 내란죄는 사면금지
  • 사형 가즈아
https://m.ppomppu1.co.kr/new/bbs_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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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파 다른의견 0 추천 0

사형제도와 함께 맘 같으면  부관참시 유사법안 가능히게 해서, 매년  돼지새끼부부  관꺼내서   국민들이  침뱉고  다시넣는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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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평온하게 다른의견 0 추천 0

23대 총선에서 2/3 이상 차지해서 헌법으로 사면권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윤새끼가 너무 지저분하게 사면권을 남용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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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 다른의견 0 추천 0
맞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정말 치열하게 다뤄야 할거에요. 과거 전두환 때 얼마나 빠져나가고 기만하고 그랬습니까. 정말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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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다른의견 0 추천 0

꼭 사형해야 합니다

사형 시키겠다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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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사형 선고 대법 확정 즉시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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