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6
하늘바람터 11 2025-01-01 23:19   조회 : 2087

 

 

어 빠르네요 ㅋ

  • 헌재 스스로 ‘완전체’ 길 열까…‘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심리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공지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행정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져 헌재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https://v.daum.net/v/20250101193506...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낸 헌법소원 사건이었고, 본격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 회부는 최 대행의 ‘재판관 부분 임명’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을 최 대행의 재판관 2 임명 직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국회에서의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반달이네 다른의견 0 추천 0

본인들 관계된 일이니 빨리 해야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슈가맨@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가 지금 모든 기관중에 가장 일처리가 빠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울회사참좃소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만 믿습니다!!! 가즈아!!!!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붕발이 다른의견 0 추천 5

최상목이 선택적임명을 하자마자 즉시 헌법재판소가 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것 자체로 헌법재판소는 9인체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입장.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ㅋ 당사자 적격 따지면서 미루지 않고 즉각 전원재판부 넘긴게. 인용할 거 같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귀여운나 다른의견 0 추천 1
어투가 화난거? 같은데요 ㅎ 그래? 그렇단말이지? 이런 느낌? ㅋㅋㅋ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