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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신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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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파워링크등록안내
조국 전대표가 뿌린 씨앗이네요.
일주일이면 열매가 맺겠네요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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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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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서울 관습헌법 판결 외에는 헌재는 훌륭하게 판결해왔죠. 사실 그 판결도 수도이전 반대여론이 조금 더 높아서 관습헌법 논리까지 끌어와서 반대여론에 손들어준 정치적 판결이긴 하였지만요. |
스프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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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 뚝배기 깨려고 한 놈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모지리들이 답답해서 빨리하고 있는듯. 쟤네들이 국민들 편에 선건 그냥 우연히 지들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러는거라 생각해요. |
kou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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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년 전 신림동에서 행정법 강의 들을때 들은건데 헌재는 원래 여론 눈치 많이 보기로 유명합니다.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하기도 하고(아무래도 역사가 짧고 인지도나 권위 면에서 부족함), 필요성을 어필해서 사건을 많이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번 탄핵건은 사안이 너무 명백하게 윤석렬에게 불리하죠. |
RedBull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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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항상 하는 말이... 국가기관중 최후의 보루..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헌재가 무너지면..모든게 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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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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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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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타이어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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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Bull9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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