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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명이되고 소수의견으로 기각 의견내기도 어렵죠 ? 12
바비뒤부 1 2025-01-02 14:59   조회 : 1120

솔직히 헌재 9명이 구성이 되고

탄핵사유가 헌법위반으로 너무 명확하고

지금도 헌재에 협조는 한개도 안하고있고 오히려 

영장이 불법이라며 판사 징계까지 요구하고있는 판국인데

 

아무리 꼴통 형식이든 걱정되는 수괴 임명자들이건 6~7명이 인용인데

 

거기서 기각의견을 굳이 내밀어서 자기 목숨을 판다?? 그건 없겠죠?

 

저는 차라리 기각의견낼바엔 사퇴의사 밝힐거같긴한데..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기각의견은 절대못낼거같은데 9명 만장일치 나오지않을까 합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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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다른의견 0 추천 0
9명을 하라는게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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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뒤부 다른의견 0 추천 0
그쵸 ..근데 9명이서 심리를하는데

정형식이든 꼴통이 1~2명있든 인용될거 알면서

자기의견 기각을 내밀긴 어려워서 저도 만장일치로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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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스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죠

분위기가 기울면 그런데

둘정도가 분위기 잡아서 판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사소한 가능성이라도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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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다른의견 0 추천 0

@바비뒤부 

9명이면 오히려 만장일치 나올가능성이높고  8명이면 기각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8명타령하던데 모르고하는소리인지  알바인지 원

왜9명 채울려는지 이해를 못하고있는거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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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흩어져 다른의견 0 추천 0
100% 만장일치 당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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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기각이 아닌이상

 

소수의견이 있어도 인용이면 만장일치로 끝낸다고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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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뒤부 다른의견 0 추천 0
전 이게 만장일치가 안된다면

소수의견 기각내밀더내들은 한국에서 살수가없을거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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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방울o 다른의견 0 추천 0
소수의견 내면.. 헌법교재에 영원히 박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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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건 근데 봐줄라고해도 뭐자료도없고 막무가내라 도와주기도 힘든상황이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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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좌 다른의견 0 추천 0

보통 6명이상이면 인용이니 전원찬성으로 발표하고

반대하는입장은 소수의견으로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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