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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탄핵 지연 전략은 해외 토픽감..입법조사처 "해외 사례 찾지 못해" 6
subzero1 9 2025-01-02 15:00   조회 : 1562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에게 직접 메시지까지 내며 탄핵심판 시간 끌기에 나선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런 지연 사례를 해외에선 찾을 수 없었다고 2일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입법부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으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 절차적 지연을 일으킨 해외 사례’가 있는지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했더니 “조사 범위 내에서 해외 사례를 찾지는 못함”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문헌, 언론보도 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지만, 조사범위 내에서는 지연 사례가 없었는 것이다.


  • [단독] 대통령 탄핵 지연 전략은 해외 토픽감…입법조사처 “해외 사례 찾지 못해”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에게 직접 메시지까지 내며 탄핵심판 시간 끌기에 나선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런 지연 사례를 해외에선 찾을 수 없었다고 2일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내란수괴윤석열파면 다른의견 0 추천 0
모든 게 전세계 최초

나라가 한순간에 아프리카 부족국가 미만잡이 되어 버렸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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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진물 다른의견 0 추천 6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없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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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하기1은 다른의견 0 추천 1
밤새 술쳐먹고 아침까지 만취해서 위장 출근쑈까지 벌인 놈도 대통령중에 전세계 최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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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루 다른의견 0 추천 0
보법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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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요정지니 다른의견 0 추천 0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경우도 없죠? ㅋㅋㅋ모든걸 세계최초로 하는 실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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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잘몰라요 다른의견 0 추천 0

이 시점에 공정 정의 상식이라며 표줬던 이찍들은 뭐하나 궁금하네요. 이럴줄 몰랐다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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