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 형소법 110조 / 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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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영장판사는 저 ②에서 말하는 예외를 적용한 것

즉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

지금까지

저 이유로 압수수색등 전부 거부 중이었는데....거부하지마라라는 의미

그런데 윤석열 측에서 위법이라고 딴지 거는 중

尹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尹측 "불법무효…판사 징계해야"
'비밀 요구 장소 수색에 책임자 승낙 필요' 예외 명시해 영장 발부 윤갑근 변호사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사법신뢰 침해 중대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