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펌) 법조덬이 보는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 집행 안하는 이유

어떤 법조덕인지 모르겠지만

긴급체포 와 체포영장

구분을 못하는 법조덕임은 확실하네요.

둘이 같은건 48시간의 구금조사 기한 뿐이에요.

체포 영장의 경우 긴급체포의 구속 영장 신청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체포 영장이 신청될 정도로 범죄 구성 요건과

체포의 사유가 드러난 상황이라 구속 영장으로 돌발적 사건 반전이 없으면 바로 진행 돼요.

보통 체포 영장은 중범죄자들 이미 구속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적부심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요건과 자료가 갖춰진 경우에 발부되는겁니다. 의외로 많이 안쓰는 영장이에요.

어지간하면 경찰 단계에서 참고인 소환 -> 피의자 조사 -> 긴급체포 -> 구속 영장 청구 의 수순이거든요.

체포 영장은 저 단계가 압축되고 체포 되면 피의사실 확인 후 바로 구속 영장 청구, 아주 높은 확률로 통과되는 거죠.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