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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검색해봤는데, 잘아시는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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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하면
왜 의원직 천년 만년 해처먹는지
속시원하게 알려주실분?
내각제 구조는 아는데
의원출마할때 경선도 안거치는건 아니잖아요?
2찍들 설명해줘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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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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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됩니다.
즉 국민은 국회의원만 선출할 수 있고, 거기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거죠. 여소야대 같은 거 없고 무조건 여대야소 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윤수괴처럼 독재를 시도하면 견제할 야당이 없는 겁니다. 친위쿠데타 99% 성공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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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니앤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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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답장 감사합니다
근데 당내에서
몇선이상은 공천자리 잘 안주잖아요
누구 의원 6선인가? 그이상 안줫던거 같은데
내각제하면 의원자리 아들에게 주기도 하고
친인척에게도 막 주나요?
천년만년 해척먹는 구조가 궁금해서... |
Ti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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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 거 자체가 오류에요.
이미 잡아놓은 토끼를 왜 놔줘요. 고아먹고 우려먹고 뽕을 빼야지. 애초에 일본은 공화제가 아닙니다. 천황이 있고 총리가 있는 입헌군주제죠. 우리나라와 정치체계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유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선택권이 국회의원밖에 없고, 체제를 뒤집은 적도 없어요. 민주주의 후진국에요. 그러니 우리나라보다 극우들이 더 득세하는 겁니다. 이미 대대로 해먹을 수 있는 귀족 포지션인데 왜 그걸 넘겨줘요. 거기 양심 뒤진 것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란당 하는 짓거리가 그 자민당 하는 거랑 똑같아요. |
쏘니앤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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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iL
공천시스템이 애초 안될수 있군요
공천따면 장관도 가능하고, 총리도 가능하니 완전 최고자리이니
놓치고 싶지않겠군요...
감사함니다
검색해도 설명만 나와서 내각제 문제점
잘모르는분들에게는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
Ti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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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애초에 민주당이 정권 못잡았죠.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 이회창 ... 이렇게 이어졌을 겁니다. 아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사라지는 거죠. |
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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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iL 언젯적 과거까지 거슬러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87 의제 자체가 직선제였기 때문에 당시 내각제 개헌은 될 수가 없었고요. 내각제 개헌하면서 총선거하거나 하다못해 대통령 결선투표제만 있었어도 노태우 대통령 못했고 김영삼 3당합당 안 했습니다.
애초에 내각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국회에서 오래 굴러먹으며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정부수반이 되는 거라 정치적 안정성과 국정 효율성이 높습니다. 정당명부제랑 같이 가면 충분히 잘 돌아갈거예요.
님을 비롯한 내각제 알러지 보유자들은 87 직선제 성역화, 일본(사실 여기는 내각제가 아닌 순종적 국민성과 선거제도가 문제임), 김대중-노무현 같은 소수정파 역전 스토리 때문에 대통령제를 못 놓는 거죠. 박근혜나 윤석열 같은 대통령제 밑바닥을 보고 나서도 말이죠.
우리나라 민주적 토양은 많이 올라왔고, 사회적 변혁보다는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각제는 최선은 못될지 몰라도 최악은 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