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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란게 없어졌으면 2
가을비소리 1 2025-01-03 05:22   조회 : 520

넓게 봐서 의회가 정쟁등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입법부를 견제한다고 본다 해도

사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효화 해버리는데 

 

독재자의 만행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던 때와 달리 

정치인 끼워넣기/맞추기식 사면이 이어지는게 맞나 싶네요

 

이번건 외에도 사면 자체 존폐를 논의하길 바랍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바람따라폰따라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 및 외환죄에는 사면 제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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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것 들을 사용하는사람이 문제지 그 행위 및 물건이 문제가 아니죠.. 사면도 잘 쓰면 됩니다..

누가 어떻게 쓰는 가가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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