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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업무 유지 법조계 "영장 집행 막는 건 명백한 위법" 1
xiblep 12 2025-01-03 10:35   조회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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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업무 유지”… 법조계 “영장 집행 막는 건 명백한 위법”

 

 

  • 경호처 “업무 유지”… 법조계 “영장 집행 막는 건 명백한 위법”
  • 체포영장은 막아설 법적 근거 없어 ‘상급자 명령’ 참작해도 유죄 가능성 집회 참가자가 막아서도 처벌 대상 대통령경호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위법행위로 처벌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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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영혼 다른의견 0 추천 0
대한민국 국민은 법원의 집행영장을 거부할 권한 따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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