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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이 너무 왕을 만들어놨어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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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헌법조항인데
저 내란죄 외환죄에 해당하는 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법원의 판사들이죠.
그러면 현직대통령이 내란 외환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시키려면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보통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야 임기중에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저리 버티는거예요
내란죄 해당안된다고 주장하면서요.
체포영장도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선
대통령은 무슨 개짓꺼리를 해도 탄핵인용이 되지 않고서는
바로 축출이 불가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현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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