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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헌재에서 재판관2명만 임명 위헌 나오면 바로 탄핵해야 3
ERiC 5 2025-01-03 12:53   조회 : 747
20250103125537_JS7aMR4T.jpg (37 KB)

유시민 말대로 내란공범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방해가 될수가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파티커피 다른의견 0 추천 0
임명위헌이면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도 다 부정당해서 법적으로 

임명된 사람들도 취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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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다른의견 0 추천 0

아니죠  국회가 선출한 3명 모두 임명해야되는데

 

임의로  안한거라 1명 추가로 임명 안하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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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리셋 다른의견 0 추천 0

2명 임명한게 위헌이 아니라 1명 임명 부작위한게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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