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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여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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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여달라고 합니다.
제2의 남태령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505
https://www.youtube.com/live/Mk88kL...
내란수괴 윤석열과 경호처는 현행범 이므로 시민들이 체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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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민원 답변
현행범체포란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외에도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현행범(준현행범포함)체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현행범체포는 체포권한만 있지 체포의무는 없습니다. 1) 절차 : 시민의 체포권한은 현행범을 수사기관인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올 때까지 붙들고 있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수사기관인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데려 가서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폭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일반시민이 체포하는 경우와는 달리 체포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체포후의 조치 - 현행범체포 후 수사기관이 인치한 범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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