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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에서 내란죄 뺴고 재판을 한다는건 이 뜻이죠? 14
 -내일아가라 3 2025-01-03 18:59   조회 : 1071

국회 탄핵 소추안 내용은 이겁니다

'위헌적인 계엄과 그로 인한 내란 행위'

 

여기서 내란을 빼면

'위헌적인 계엄'만 남습니다

 

헌재가 국회에 저렇게 권유 했다는 것은 이것만으로 괜찮다는 싸인이죠? 

 

정말 저거만 남는다면? 이미 입증 됐습니다

윤석열은 계엄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포 요건도 안됐고, 국무회의 없었고, 부서도 없었고, 통고도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헌법 82조를 정면으로 위배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정말 저거만 된다면? 

증인으로 국무위원만 부르면 되고 윤석열의 시간끌기 전략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윤석열이 추천하고 국힘이 추천한 정형식, 조한창도 위헌적인 계엄을 부정 못합니다

 

 

진짜 이걸로 탄핵??? 

2월에 끝나요 이러면..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4
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1

이러다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면 돚되는겁니다

다만 포고령의 입법부장악시도는 헌법위배라 걱정안하는거같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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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다른의견 0 추천 1
포고령 1번도 있어요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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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루스까이 다른의견 0 추천 0

회의록 있으면 공법으로 다 내란죄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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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다른의견 0 추천 2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을겁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두가 검찰, 경찰에 나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없었습니다 

국방부, 행안부, 법무부, 기재부, 국무총리 모두 계엄 포고문에 서명 안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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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불필요한 가정이죠 그냥 없습니다 회의록도 부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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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Collier 다른의견 0 추천 0
희망회로긴 한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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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1
거기다가 헌법기관 무력화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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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스 다른의견 0 추천 0

글쎄요.

그걸 왜 빼는지

파면이냐 아니냐에서 하나만 인정되면 파면인데

헌재에서 계엄선포행위 자체로 탄핵이 인정되면 내란죄는 판댜하지 않겠다 고 하고 파면하면 그만인데

왜 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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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다른의견 0 추천 0
판단하지 않는거 없고

일단 내란죄를 쟁점으로 제시하는 이상 헌재는 봐야합니다

헌재절차에 규정되지않는 부분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를건데 아마 변론주의에 따라 주장된 주장 자체를 검토 안할순 없습니다

 

그럼 내란인지 여부 판단하느라 형사재판수준으로 살펴야 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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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스 다른의견 0 추천 0

형사절차에 준해서 하는 건데

탄핵은 절차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거라

파면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판단하지 않을 수 있죠.

민사절차와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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