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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식적인 해체를 국회와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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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괴의 체포영장부터 실패까지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자 법치를 망가트리는 짓입니다.
더 정확하게 공수처는 내란죄같은 범죄의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청구 받아낸뒤 결국 끌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는 본인들 스스로 월권행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강제로 못끌어낸다는것을 인정한 꼴입니다.
2. 체포영장의 문제
내란죄의 체포영장을 신청을 이상하게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이정도면 중앙법원에서 받았어야 한것 같은데 검사/판사 들이 중요하
게 여기는 법적인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훼손이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인정한 꼴입니다.
3. 체포시 경찰 및 군 병력 통제 실패
지금 언론을 보면 분명히 체포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병력은 길을 열었고, 경찰은 체포를 위해 진입을 앞두고 있었는데 포기한겁니다.
공수처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므로 경찰 독단적으로 먼저 나설수는 없었습니다.
즉 1차적인 책임이 검사에게 있었는데 뻔뻔하게도 유혈사태 핑계만대다가 패퇴한겁니다.
위 상황가 거의 유사한 모습이 바로 역사에 있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의 원균의 칠천량해전이죠.
공수처는 바로 원균과 똑같은 추태를 보이며 사기와 전력을 다 죽여놓은것과 다름없습니다.
전쟁을 망친 장수는 필요없으며 살려둘수록 우리쪽 전력만 깍아먹습니다.
따라서.........
[결론]
<국회의 역활>
1. 국회는 공수처의 해체 또는 정지와 공수처의 수사권한 없음을 명시
2. 수괴 및 내란/반란 조직의 수사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반항시 내란죄임을 명시하여 수사기관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할것
<국가수사본부>
1.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은 내란/반란 수사는 모든것을 담당하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 및 인적구성을 인수할것
2. 국수본은 영장을 중앙법원에서 발부 받을것
3. 국수본 지휘자가 직접 끌어 낼것
4. 거부하는 자는 모두 내란죄로 기소(예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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