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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 너무 늦어지는게 문제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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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탄핵을 했는데
그걸 왜 또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가 이게 진짜 답답..
판사들이 주권 정치 최상단에 위치해서 판관노릇 하는 권한을 준 셈.
미국은 상원이 결정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국회의 권한으로 내각불신임이든 탄핵이든 결정하는데.
대통령 자격 박탈당하면 저런 내란행위를 지속할 수 없는데요. 박근혜도 무한정 버티다가 헌재소 파면 되고서야
끌려나와서 수사 받고 구속됐죠.
노무현 떄도 저놈의 헌법재판관들 때문에 국정 개혁과제 좌초당하고.
진짜 문제 있음. 그저 사시 패스하고 판사된 사람들이 주권 민주주의를 심판하고 다닌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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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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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때처럼 바보같이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결기인데 박근혜 탄핵 시키는 것도 그렇게 애먹은 상황에서 여전히 탄핵 심판을 헌재소에 맡겨놓은 것 자체가 민주당의 패착입니다. 이거 수습이 이렇게 늘어지면 그만큼 민주주의 비용이 지불되는 건데. 그렇게 대통령 임기 정통성과 권위를 고집하다가 이게 뭔 사달인지. |
메이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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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주권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상하원이 없어서 1:1로 비교되기 힘든데, 만약 그때 헌재소가 아니라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되면 탄핵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메이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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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그 국회를 구성한게 국민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시험 봐서 그 자리 차지한게 아니잖아요. 그떄는 국민을 소외시키고 의회가 독선적으로 결정한 케이스인데, 그 의회를 구성시킨게 국민이고 대통령 또한 의회가 그렇게 가도록 정치적으로 방기한 셈이기 때문에 마냥 헌재소라는 최종 엘리트 심급 기관에만 맡겨야 해결된다는 발상에 동의 안 합니다. 그 발상 때문에 지금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요.
만약 그때 국민을 소외시킨 의회가 독단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다고 치면 빠르게 조기 총선이 치뤄지거나 조기대선이 열려서 심판받게 하는 거죠. |
마음공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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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국민직선제로 뽑았고. 위헌위법이 없으면. 직을 유지해줘야죠. 인기없다고 탄핵을 시키다니,, 위헌위법 판단은 법관들이 하는게 맞고. 각 3명씩 추천하는게 합리적이라 봅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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