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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거부는 탄핵사유 추가 적립 아닌가요? 9
잠시만기다려주세요 5 2025-01-04 00:03   조회 : 866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걸

 

적나라하게 보여준것 같은데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테라2002 다른의견 0 추천 0
크게 작용은 안될듯.. 형사소송법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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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기다려주세요 다른의견 0 추천 0
서류 수령 거부도 영향 끼친다는데요

 

대통령이면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법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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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2002 다른의견 0 추천 0
형사소송법이잖아여. 헌법이 아니고, 그래서 탄핵심판 빠르게 처리하고자 내란죄는 이번에 빼고,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심판을 가지고 탄핵심판 하는거구요. 

 

어쨌든, 얼른 좀 끌어내야 속 좀 시원하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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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기다려주세요 다른의견 0 추천 0

@테라2002 

근데 박근혜때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게

탄핵에 영향일 미쳤다는거자나요

 

같은 논리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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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니오스 다른의견 0 추천 0
다 적립되고 있는거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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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thyself 다른의견 0 추천 0
대통령은 법치주의 수호자인데 그냥 직무유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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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13 다른의견 0 추천 1

박근혜도 수사 응하지 않은게 탄핵사유에 들어갔죠

윤석열은 수사를 쌩깐거는 물론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동원해서 막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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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차피 윤석열은 체포당할까봐 기일 참석하지 않을거니 헌재가 속전속결로 가겠다고 함...2월중하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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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니말이맞아 다른의견 0 추천 0

2월도 기네요. 구정 전에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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