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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부분철회라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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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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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라는 형사영역까지 심판을 확대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거 빼고 위헌에 대한 부분만 해서 빠르게 결론 내려는것. 빼라는건 한마디로 계엄 포고령 선포와 그 행위로도 위헌이 인정된다는 간접적 신호로 보임.
그래서 윤측 변호사들이 반대한것 |
계피맛사탕
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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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으로 하면 증인부르고, 살펴볼 양 많아지겠죠?
피고쪽에서 증인 계속 출석하면서 증인 몇백명 고르고 부르면 심리 여러번해야하니 날짜 뒤로 밀리고, 오래걸리고. 이런거 줄여서 판결 빨리하겠다는 뜻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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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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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완전하게 버리는 것은 아니고,
내란관련 행동으로 국회 군인들어온 것들, 의사진행 방해 건으로 내란죄처럼 보낼 순 있거든요.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서류를 보내서 내란죄를 안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간편하게 줄였다고 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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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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