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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에서 빼면 안된다는 13
resncoa 1 2025-01-04 07:52   조회 : 1541

 

내란범들의 주장은

계엄도 고도의 통치라고 주장하는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면

 

내란범들이

내란죄를 뺏으니까

내란죄는 없어졌고 고도의통치를 했다고 주장할게 뻔하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안이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여부만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안용여부에 대한것만 판단되면

내란죄에 대하여 깊이 따지지는 않을 것이고

바로 인용을 할 것이기에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절대로 빼면 안된다

 

내란범들에게 말려들수 있다

 

탄핵소추안을 절대로 손상시키면 안된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2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4
내란죄는 형사법의 영역인데, 그걸해서 시간 끌기 하려는것. 그거 말고 위헌 부분만 다뤄도 충분합니다.

안그러면 윤측 변호사가 그거 빼지말라고 난리 쳤겠습니까?

 

계엄 포고령만 해도 위헌임. 국회 정당활동 금지 - 이거 

 

1. 계엄 포고령 위헌 2. 내란죄

 

이렇게 두개의 영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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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떠기 다른의견 0 추천 0

어떻게 하든 심판일정 연장시킬수 있는 여론 만들라고 지령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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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떠기 다른의견 0 추천 3

메모는 거짓말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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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1
윤측 변호사가 난리치는거 보면 잘 뺀거 인증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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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트윈스 다른의견 0 추천 0

이분 빨리 결론나면 준섹이 만40세 안돼서 대선 못나올까봐 이러는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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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시민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는 따로 처벌해도 돼요. 일단 끌어내린 다음에 얘기해요. 우리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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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말안한다 다른의견 0 추천 0
뭐래는거야

2찍인거 걸려서 그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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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니오스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를 부정하기위해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건데 

내란죄를 다루지 않으면 고도의 통치행위 어쩌고가 안나오죠

말의 앞뒤가 안맞는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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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너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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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히어로즈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 자체를 빼는게 아니라

내란죄의 형사법적 문제는 제외하고

내란죄의 헌법적 문제만 다투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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