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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타강사의 내란 소추 부분 철회 강의 2
 davekoz54 5 2025-01-04 08:09   조회 : 1728
IMG_5766.jpeg (171.2 KB)

 

20250104080854_vegmIfS1n1.jpeg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6

형법상 내란죄 구성 여부를 소추 내용으로 계속 두면 저짝이 증인 신청 수백 명 신청함. 지연 작전

 

그래서 재판부도 내란 행위가 위헌임을 중앙지검과 경찰청에 사실조회 하고 범죄기록 사실만 보고 끝내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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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비상계엄 검찰, 경찰 수사 기록을 받으려는 것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의 증거자료로 보려는 것이죠. 그러니 피청구인측에서 반대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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