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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어도 공수처는 똑같을겁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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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쓸 칼이 아니라
나에게 목을 겨눌 수도 있는 칼인데
어떤 바보가 나에게 목을 겨눌 수도 있는 칼을 잘 갈아서
언제든 나를 찌를 수 있게 세팅해놓을까요?
당연히 정권 기간은 물론이고 정권 이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같은 기관으로 만들어놓죠.
이럴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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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역할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겁니다
자그럼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문재인때 감사원장처럼 대통령을 겨누면 차기 대선까지 넘볼수있는데 기회죠
국힘이잡으면 대통령이 자기말잘듣놈 앉혀서 유명무실하게 만듭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죠
질문을 하고싶은데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공수처장은 누굴 수사해야 잘하는겁니까 |
EWW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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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공수처장을 이재명이 임명하면 성역없이 깔끔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 인사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
차니유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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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제도와 사람 2개 모두 갖춰야죠.
지금은 사람이 문제인데 애꿎은 제도보고 뭐라하지말고 시람을 잘 뽑으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각제 추진하는 사람 == 사쿠라.분란종자 |
수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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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공수처가 규모도 작고 오래 일할 수 없는 규정에 소속감이 떨어지고 일이 많지가 않아서
경험을 쌓는데 문제가 있던데 임명도 대통령이 하는 거라 휘둘릴 가능성도 높고 두창정부처럼
이게 다음 정부에서는 고처야 될 부분이 많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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