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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내란죄 제외에 대한 최강욱 전 의원의 설명.jpg 3
PoorBoy 9 2025-01-04 09:09   조회 : 1141
111.webp (157.5 KB)  다운받은 횟수: 0  [다운로드]

 

20250104090912_6Aj28m5t7z.webp

 

 

하루 빨리 탄핵 인용과 내란수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나한테왜그래임뫄 다른의견 0 추천 1
비상계엄과 진행과정의 위헌행위의 결과가 내란죄면,

헌재는 행위의 결과인 형사법 내란죄는 판단하지않고,

 

과정상 위헌행위만으로도 충분하니,

윤측이 지연전략 걸기전에 ㄱㄱ 하자는거네요.

 

이거...  헌재판결문 작성들어갔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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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t 다른의견 0 추천 0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 한마디만 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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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tgygf 다른의견 0 추천 0
맞습니다. 이 더러운 상황을 빨리 끝낼려고 한겁니다. 내란죄에 앞으로 일반 형사법원에서 처벌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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