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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결이 나올수 밖에 없는 절대적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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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헌재의 결정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안그러겠지만 만에하나 기각이나 각하판결이 나와서 윤수괴가 국정에 복귀하는 최악의 사태를 걱정하는건 국민 모두가 한마음일겁니다.
윤석렬의 캐비넷에 헌재 재판관들의 약점이 있어서 그걸로 헌재 재판관들을 협박해서 기각을 끌어내는거 아니냐는 이 정권에서는 나름 그럴수 있는 우려가 있는것도 팩트죠.
헌재 재판관의 커다란 치부나 약점을 쥐고 협박..
일반적인 관료나 정치인이라면 분명 효과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게 법관들 특히 사법기관의 정점인 헌재 재판관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윤석렬이 판사의 약점 들고가서 협박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 재판관이 쫄아서 굽신거릴까요?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는 입법, 행정의 위에 올라선지 오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린 서로 막말하고 잡아넣으라고 고함치고 원색적인 비난도 하지만, 법원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판을 하는걸 본적이 있습니까?
끽해야 매우 유감이니 수준의 정제된 워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엔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하고 마무리하는게 대부분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사람이나 집단도 법원이랑 싸우는건 껄끄러운겁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불만이라고 항소 말고는 뭐 할수 있는게 없거니와 그 항소도 법원에서 판결하고 그 법원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대단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인걸 누구보다 지들이 제일 잘압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처벌만 가중될게 뻔하죠.
윤석렬이 헌재 재판관의 비리를 폭로했다 가정해보죠. 검사가 기소 할까요? 너무 빼박인 상황이라 기소했다 치죠. 판결을 누가 합니까? 지들이 합니다. 나베를 봐도 알겠지만, 판사들은 어떤 집단보다 자기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강합니다. 전관예우같은 개좆같은 악습도 여기서 비롯되는거구요. 이번 계엄사태때도 체포명단에 법관이 있었다하니까 득달같이 성명 내는거 보세요.
기소하는 검찰도 존나 눈치 볼수 밖에 없고, 자칫 법원과 척졌다가 다른 재판에서도 좆된다는걸 아는데 어떤 검사가 법원과 목숨걸고 싸우려 하겠습니까. 설령 목숨걸고 기소한다 칩시다. 그 기소의 판결을 누가 합니까?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 이겼다칩시다. 조직에서 야~ 너 잘했다하겠습니까? 바로 야이 미친새끼야 법원이랑 싸워서 뭐 어쩌겠다는거냐, 이제 뒷감당 어쩔거냐는 원망만 쏟아질게 뻔합니다.
그 잘나고 말잘하는 변호사들도 판사 앞에서는 한마리 순한 양이 되는것도 법원에 찍히는 순간 자기 남은 변호사 생활이 고달파 질걸 아니까 재판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표현 하나도 조심하는거죠.
다른 사람들에겐 검찰의 캐비넷이 공포의 대상이겠지만, 법관에겐 콧웃음나는 가소로움일 뿐입니다.
윤석렬이 이판사판이다하고 까봤자 국민들이 일단 거기에 관심도 없거니와 법원의 분노만 사서 이후 이어질 내란죄를 비롯해 김건희 재판 등등에서 제대로 탈탈 털릴게 뻔한데 그걸 꺼내서 쏘겠습니까? 캐비넷이 총이면 법원은 전술핵입니다. 법관 한명 죽이면 윤석렬 주변은 핵폭탄 떨어져서 다 날아가는겁니다.
결론적으로 윤석렬의 캐비넷은 법원에는 안먹힌다는겁니다.
법관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길 바라는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대세를 잘 읽고 자기보신에 탁월하고 그걸 위해서 똘똘 뭉치는게 법관들입니다. 기각 판결을 내리는 순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헌재를 없애라. 사법부 개혁해라 난리날게 뻔하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 신상까지 다 털려서 테러 위협에 시달릴게 뻔한데 뭐하러 그런 무모한 짓을 하나요?
그냥 자기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용 판결만 내리면 국민들이 역시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는 헌재라는 칭송과 박수를 받으며 지금까지 누리던거 계속 누릴수 있는데요.
지금 세상에 상식이 안통한다. 계엄할줄 누가 알았냐. 이 상황에서도 관료들 하는짓을 봐라. 헌재도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하지만, 그 사람들은 윤석렬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가 걸린 자들이고, 윤석렬에게 잡힌 약점에서 자유로울수 없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한손에는 이지스 방패, 한손에는 롱기누스의 창을 든 모든 공격을 데미지 1로 수렴해버리면서 자기는 한방에 데미지 10만씩 넣는 NPC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NPC가 하나도 아니고 8~9명입니다. 그중에 최소 셋이상을 잡아야하는 실현 불가능한 미션을 윤석렬이 성공한다?
그럼 진짜 윤석렬은 어떤 의미로 하늘이 내린 놈입니다. 그땐 대한민국 섭종하는 날이니까 미련없이 떠나던가 폭동 일어나서 나라 절단 내던가 하겠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이 뭐가 아쉽고 겁나서 나라가 박살나고 자기들이 누리던 평화와 권위를 버리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기각판결하면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기저기서 이제 이판사판이다하고 사법부를 들이받을겁니다. 윤석렬이 돌아온다는건 야당이나 지금까지 계엄을 맹비난한 사람들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진데 그땐 법원이고 나발이고 뭐 보이는게 있겠습니까? 사법부 내부에서도 엄청난 헌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거고 난리가 날겁니다. 반대로 인용판결한다고 국짐이나 수구언론이 법원에 뭐라 하겠습니까?
재판관 9명을 채우자는건 헌재입장에선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추는게 제일 크고, 청구인 입장에선 말그대로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자는거지 저새끼 몇놈은 웬지 기각판결 할수도 있겠는데?라는 숫자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장담하는데 판결은 만장일치 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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