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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내란죄 뺀다고 탄핵무효 댓글 난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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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빠라고 한개 아님. 국회측 소추위원단에서 형사재판 사안은 빼고 헌법 위반 쟁점에 집중해서 빠른 탄핵 심리와 판결 이끌려고 한거죠. 박근혜 탄핵심판때 국회측 소추위원단 (권선동)이 뇌물죄 같은 소추사유를 뺀 것과 같은 이유죠. 헌재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니까 국힘에서 내란죄 뺐다고 사기탄핵이라 떠드는데 그냥 개소리일뿐 윤가 빠르게 탄핵되어 조기 대선 치를까봐 그러는거임.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 2인 임명으로 1차 지연 전략 붕괴, 형사재판 대상인 내란죄 국회소추인단에서 빼고 헌재에서 받아들이니까 2차 지연 전략 세우려했던 것 차단되니 멘붕 온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