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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판에서 내란죄를 뺀건 헌재의 제안입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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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워링크등록안내
처음에 탄핵소추가 돼고 헌재에 탄핵소추 사유를
올릴때 내란죄 그리고 헌법위반한거 쭉 탄핵소추인단 즉 야당쪽에서
제출을 했죠 그걸 다 심리하려면 그당시 인원도 그렇고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걸립니다
헌법위반한거야 차고넘치지만 내란은 국회 침탈 선관위 cctv 등 심리해야할게 엄청많고
수괴쪽에서 원하는건 재판지연입니다 처음엔 재판관 지명이 안되도록 언플을 한거고
2명이 지명되니 이제는 내란을 빼는거에대해 국회 의결을 거쳐야하지않냐
부터 저쪽당이 발악을 하고있습니다 왜냐? 내란 외란은 형사재판으로 분류되기때문에
헌재에서봐도 쟤네는 증인신청부터 서류도 안내고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는겁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인단쪽에 내란을 빼면어떻겠냐? 제안을 했고 탄핵소추인단 정청래대표부터 그 안에
소추인단에 계신 어마어마한분들이 회의를하고 나온게 내란을빼면 헌법위반으로 결과가 더 빨리 나올거다
라는 결론하에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마무리된겁니다
저짝 2찍병신들이랑 내란당이 발작하는건 재판지연이 안되게됐으니 펄쩍뛰는거구요
저쪽애들이 난리치는건 잘하고있는겁니다
야당과 탄핵소추인단쪽에 응원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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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발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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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빠른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 결정인데 2찍들은 이걸 가지고서내란이 아니란걸 스스로 증명했다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지능들이 너무 떨어지는 얘들이 너무많아요... |
popo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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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서 헌재에서는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빨리 내리기위해 내란은 빼는거고 파면되면 내란죄 따로 특검해서 형사법 기반해서 무기징역,사형 구형하면 되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