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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내일 '국힘 위헌정당심판' 진정서 제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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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탄핵에 협조하라는 여당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오는 5일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법무부) 뿐이다. 특정 정당이 정부에 다른 정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것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정부 결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잘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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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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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누가 승인하고 판단해주나요? 정부가 그 과정에 결정권이 있으면 소용 없는거 아닌지... 대통령 탄핵처럼 대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건가요? |
80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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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 선봉 서는 조국혁신당 진짜 멋집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고 여론이 지지하고 민주당도 움직이라고 압박하면 민주당이 다수로 지원하는 형태 좋아요. |
페르소나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