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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12. 3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 판단, 요건절차 어긋나 3
오잉아잉~ 7 2025-01-04 13:27   조회 : 1220

 

  • [단독]검찰, 12·3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 판단…“요건·절차 어긋나”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
https://n.news.naver.com/article/0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사건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가 멧돼지 체포 할수있따!!

 검찰이 아우성치네요

 

어휴.. 경찰한테 빨리 넘겨라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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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꼴레발 다른의견 0 추천 1

검찰 : 우리가 체포영장 수행하겠다. 공수처, 우리에게 이첩해라. (이첩 완료) 자~ 그럼 '체포 실패' 작전 수행하러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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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새우깡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딱 이모양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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