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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빼는 건 이런 의미군요
용구렁이 2025-01-04 14:31   조회 : 920

  • 민주, 윤 탄핵사유서 논란에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박근혜 때와 같다"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한 여당 공세에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https://naver.me/5JpkCoXA

 

정리)

•내란죄는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을 따지고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상 위법성은 여전히 탄핵 소추의 중요한 사유다

•탄핵소추안을 정리하는 과정은 2017년 박근혜 탄핵시에도 이미 권성동 의원이 주도 해서 했던 심판의 과정

 

내란죄 성립이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되면 내란죄 유죄가 성립될때까지 탄핵심판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이 탄핵소추의 이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형법상 유무죄 여부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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