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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바뀌면 바뀌어야할것들 3
나도야해봐야지 2025-01-04 14:36   조회 : 382

시스템에 괴물같은 바이러스가 오면 다 무용지물임

 

대통령 궐위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는 국회가 임명

대신 국회의원 수사는 경찰이나 차후 쪼개질 수사청이

 

특검도 국회 통과되면 거부권 없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둘중에 한명이 임명하도록(계엄이나 내란의 경우 151석 이상 동의시 자동임명)

 

헌법재판관 대법재판관도 추천권이 있는곳에서 추천시 자동통과


 

국직부대 방첩사와 정보사 지휘관은  같은 군이 못맡도록 

 

방문진 방통위 상임이사 임명권중 

 

하나는 제1야당이 다수 임명권을 갖게해서

 

Kbs Mbc 둘다는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견제 이뤄질수 있도록해야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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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h1zz 다른의견 0 추천 0
친위쿠테타 할지 아무도몰랏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일지라도  인간이 지랄발광하면 어쩔수없는겁니다 

천조국  히틀러보면 알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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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의장이 갖는거 위험. 지금 만약 매국당이 국회의장이면 어떤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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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야해봐야지 다른의견 0 추천 0

대통령 의장 

다 갖으면 그건 어쩔수 없죠

대통령 또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국무위원들보다는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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