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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네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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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워링크등록안내
답변서 일부 유출 되어 헌재 신뢰성 어쩌구 하는 기사가
병신같은데서 뜨기 시작하는데
설마 했던
탄핵, 파면 해도 버티기는 확정적인 사항이다 싶습니다.
얘네는 법은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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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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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됐는데 버티기하면 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끽해야 극우 틀닥들 선동해서 분란일으키는게 다일텐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극우들도 싹 쓸어버리고 오히려 좋아 |
곰아저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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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됩니다. 걱정마세요. 뇌란죄인지 여부를 따지지않습니다. 그건 탄핵 되고 형사재판에서 따질 부분이고. 헌재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곳이 아닙니다. 계엄이 법적으로 타당했는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절차가 헌법에 명시된데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집니다. 이번 계엄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툭하면 계엄령 발동해서 정치인 연행하고 언론통제하는 공산주의를 넘어 더한 독재국가가 될것이기에 반드시 탄핵됩니다. 만장일치로 될껍니다. |
